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종류 알아보기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정책 지원의 목적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마무리할 경우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및 여러 어려움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비, 재취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소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주 중 발표일 기준으로 사업을 폐업한 또는 폐업 예정인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재조직 컨설팅 및 법률 상담) 사업을 폐업한 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채 조정) 사업을 폐업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폐업일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장 철거 비용 지원) 폐업한 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매장 철거 지원사업의 첫 번째 시행 연도(2018년) 이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책 기금 지원 제외 사업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례들

사업 등록증(또는 폐업신고증명서)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소규모 사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철거 신청)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주들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주입니다. (부채 조정)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사업 관련 부채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사업 재조직 컨설팅 + 매장 철거 지원 + 법률 상담 + 부채 조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분야: 기업 재기 전략, 세금,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조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 사업 재창업 전략-사업 폐업 절차, 신고 사항, 시설물 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 세금- 사업 폐업 시 세금 신고 정보, 세금 절감 계획, 세금 관련 상담 제공, 사업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권리와 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 사업 양도, 자산 매각 및 복구, 직거래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폐업세-사업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심리 지원-사업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자신감 회복 및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업 탐색 및 개인 맞춤 직업적성/기술 검사 실행/해석-직업 정보 (지방 정부 직업 프로젝트 등), 유망 직업 그룹 연계

위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이 제공됩니다.

 

법률자문

지원 방법: 전담 변호사에 의한 방문, 서면 및 전화 상담을 통한 법률 상담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동, 프랜차이즈, 세금 등에 관한 법률 상담

위 지원 방법으로는 전담 변호사가 할당되어 방문, 서면 및 전화를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동, 프랜차이즈, 세금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포함합니다.

 

채무조정

지원 방법: 신용 전문가에 의한 부채 조정 상담 및 해결, 부채 조정 지원

지원 분야: 개인 파산/개인 재활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지원 분야별 상세 내용

공공부채 조정 개인 파산/개인 재활소송 지원 부채 조정 절차 비용 지원 (파산관리인 지정 비용, 전달 수수료, 도장세 등)

사설부채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된 부채 조정에 대한 상담 지원 부채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과 같은 연계 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 방법: 단독 면적당 130,000원 이내 (3.3m²)

지원 내용 상세 설명: 매장 철거 및 복구 비용에 대해 2,500,000원 한도 이내로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단독 면적 (3.3m²)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예: 11.4m² → 12m², 11.8m² → 12m²)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분류별 상세 내용

① 자체 건물 및 무료 임대 이용 임대 계약 외의 개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무료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기간 수혜자 신청인(대표자)을 기준으로 매장 철거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프로젝트 수혜자 매장 철거 지원과 관련된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 정부 프로젝트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④ 사업 이전 사업이 폐업되지 않고 이전된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한 경우

⑤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 및 비영리 법인 (통일 번호 소지자) 제외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회사가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회사의 주요 업종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최종신고

 

 

(Hometax ([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납부]

위 내용을 기반으로, 단독 면적당 130,000원 이내의 지원을 제공하며, 매장 철거 및 복구 비용에 2,500,000원 한도 이내로 지원합니다. 제외 사항으로는 자체 건물 및 무료 임대 이용, 기간 수혜자, 유사 프로젝트 수혜자, 사업 이전, 제외 업종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